“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고 제보자 A씨는 반문했다. 2018년 1월 3일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에 진옥섭 이사장을 임명했다. 기자인 A씨는 문화재청의 ‘한국문화재재단 진옥섭 이사장 임명’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근거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그와 함께 4개 언론사들이 비슷한 내용을 실었다.

먼저 보도자료에서 문화재청은 ‘진 이사장은 한국방송통신공사(KBS)의 굿모닝코리아 방송연출가,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의집 예술감독, 한국민속예술축제 예술감독 등을 역임했다’며 간단한 약력을 소개했다. 학력사항으로 사학과를 졸업해 모 대학교 대학원의 민속학과를 이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민속학과 이수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대학원 이수라는 말이 생소했다. 해당 대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이수’가 아닌 ‘미복학 제적’이라는 답을 받았다. 고등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일이다”며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기로 했다. 명색이 기관에서 한 일인데 충분히 문제제기할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취재를 진행하며 수상한 부분들이 더 발견됐다. A씨는 “제시한 경력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며 “KBS에 확인한 결과 근무사실확인서는 ‘직원 외 사용인’용으로 발급됐고 KBS로부터 진 이사장은 직원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해당 보도에 대해 진 이사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정보도와 3000만원 배상금을 요청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재소했고 중재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언중위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에서 500만원의 배상금과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1일 50만원의 지연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하루에 50만원, 연간으로 계산하면 연 3850%으로 1억 8250만원이다.

석연찮은 중재과정

언중위의 중재과정 중에는 진 이사장의 경력표기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언론사가 입수한 KBS의 근무사실확인서 회신에는 KBS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다. A씨는 “중재위원이 보도자료에 경력을 표기하는 난에서 '前 KBS-0000 PD'라고 표현하면서 ‘前 KBS-0000 정식PD'라고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력을 표기할 때 정식이라는 말을 꼭 표기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정치인들이나 어떤 기관장이라도 경력과 직함 앞에 정식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중재위원의 말대로라면 모든 경력사항이 적혀 있는 자료는 다 허위다”고 말했다.

언중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의해 설립됐다. 언론보도에 의한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기관의 핵심 업무는 조정과 중재이다. 당사자 간의 오해를 푸는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에는 강제조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호사 B씨는 “법 절차 조정상의 강제성을 구분한다면 대화를 통한 협상, 제 3자의 조정·중재, 그리고 재판의 순으로 볼 수 있다. 조정이나 중재절차에는 대개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정보도 강제불가

변호사 B씨는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직권조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언중위가 정정보도 등을 강제하지 않는다. 자칫 언론탄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정불성립 등으로 결과를 갈음한다. 문제가 되면 소송 등을 벌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재에 참여한 언론사들은 심사의 형평성과 타당성에 대해 언중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A 씨는 “자료의 오류에 앞서 만약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공모를 통해 진행된 ‘이사장 채용’에 경쟁자들을 뚫고 선정됐다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그 사이에 피해를 본 경쟁자들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언중위의 일방적인 정정보도 결정은 아이러니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사건은 진 이사장이 민사로 전환하여 서울 ▲중앙지법 ▲동부지법 ▲서부지법 ▲북부지법에 각각 나뉘어 소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