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용산산단 개발 어렵다 어려워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난항 예상, 주민들은 조기시행 촉구

10년 넘게 음성지역 최대 논란거리인 ‘용산산업단지’ 조성 사업 계획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타당성 용역결과 ‘부족’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지역여론이 새국면을 맞이 했다. 용산산단은 현대엔지니어링 중심의 사업자로 음성군이 미분양용지 30%를 책임지는 조건하에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었고, 올해 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군은 지난 2월 용산산단 추진과 관련해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발주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비용편익 분석에서 0.56~0.58을 받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경제·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매입확약으로 인한 군의 부담과 분양에도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안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행안부 투자심사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투자심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타당성 조사만 끝난 상황이다. 그 결과가 나와서 행안부와 음성군에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의지와 준비는 잘돼 있지만 매입 확약으로 인한 부담과 분양률이 낮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음성군이 출자를 통해 미분양 용지의 30%를 매입하겠다는 확약을 현대엔지니어링과 체결했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타당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입주수요 조사결과 6개 기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10% 내외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또 분양가가 65만 원으로 높게 나왔다”며 “입주 수요조사 등을 좀 더 보완해서 투자심사단계에 제시하면 충분히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가 투자심사에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는 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1이 안되면 타당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사회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1이 안 나와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타당성조사 결과와 정책적 필요성, 국토관리계획성 등 다방면을 보고 관계법령에 나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심사 통과 ‘주목’

음성군 주민과 사회단체들은 용산산단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음성읍지역발전협의회(회장 이양희)와 여러 마을 이름으로 용산산단 조기시행을 촉구하는 현수막도 군청 앞 등에 내걸렸다. 지역발전협의회 측은 “군의원들은 뭐했나”라며 “의원들은 지역이 원하는 걸 최대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음성군에서 용산산단 개발이 시작되기인정를 기다린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이라며 “이번 용역 결과에서 용산산단 개발에 의지가 없는 군의 소극적인 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음성 영빈관 예식장에서 사회단체장, 이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군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군도 이런 계획을 확인하고 용산산단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군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 중지를 모아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용산산단 조성계획은 지난 2008년 음성읍 용산리 일원 28만평 규모로 지구 지정됐지만 여러 기업들이 시행사로 나섰다가 손을 들고 떠났다.

이후 2013년 6월 사업지구가 해제됐다. 군은 지구 해제가 예상되자 규모를 축소해 군이 직접 개발하는 13만 5000평 규모의 공영개발계획을 갖고 80억 원의 채권까지 확보했다가 반납하기도 했다. 일부 주민과 군의원이 미니 산단이라는 이유로 반대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첨단산단 유치가 무산되고, 51만 7180㎡(15만 6000평) 규모의 공영개발 재추진도 군의원들 반대로 불발됐다.

용산산단은 2008년 충북도로부터 산단지구로 지정됐지만 공영이냐 민간이냐는 주체선정 문제와 정치적인 이유로 표류하다 지난해부터 재추진되는 상황을 맞았다. 군은 지난해 5월 현대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크레이, 교보증권 등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추진을 본궤도에 올렸다.

군은 12월에 예정 중인 투자심사를 대비해 관계부처를 방문, 용산산단 개발의 당위성과 지역민의 여론 및 추진의지를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타당성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어도 투자심사가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또 행안부 투자심사에 최선을 다하되, 통과되지 못하면 군이 20%의 미분양용지만 책임지는 조건으로 바꿔 재시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이럴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때문에 10년 째 각종 난관에 부딪히며 표류하고 있는 용산산단 조성사업이 별 탈 없이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호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