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순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이 “청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 등록제’를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86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현행 교황선출 방식은 다수당에서 시의장을 선출해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추인만 받고 있어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후보등록제 채택에 대해 “정당 개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여·야 모두 지지를 받은 인물이 의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며 “의회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 비판’을 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 의장은 탈당해 무소속 신분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등록제는 민주화 방식으로 후보등록, 정견발표,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가 이에 해당한다”며 “의장은 리더십, 덕망, 전문성, 의정활동, 미래비전, 여야 소통, 협치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같은 다선, 연장자 위주, 다수당 의장 추천 방식은 시정돼야 한다”며 “금품수수 의혹, 자리 나눔 등 깜깜이, 묻지마 투표는 부작용이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충북도의회는 의장 선거에서 금품수수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7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어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며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연장자 다수당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전국 243개 기초의회 중 37%인 90곳이 후보등록제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75%인 170곳은 직접선거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있다”며 “충청권 기초 지방의회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5곳 중 4곳, 충청남도는 15곳 중 3곳, 충북도는 11곳 중 옥천군만 후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후보등록제 도입 동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21명, 규칙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19명이다. 공동발의나 서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후보등록제에 찬성하는 의원은 10명 이상으로 도입 찬성 여론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황선출 방식에서 후보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여야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이번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려면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의결에 올릴 수 있다.

한편, 청주시의회가 유지했던 교황식 의장선출 방식은 사전 합의를 통해 다수당 최다선 의원에게 의장석을 내주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과반의석을 획득한 정당에서 다선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돼 왔고, 소수정당들이나 초선의원들에게는 의장 선거에 도전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