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무엇?
청주시 준비상황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답례품 선정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개인이 최대 10만원을 기부하면 30%에 달하는 3만원어치 답례품을 고를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답례품을 모아놓은 온라인 플랫폼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최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고, 이 때는 150만원에 달하는 답례품을 고를 수 있다.

지자체는 이렇게 모은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가 매력적인 답례품을 내놓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게 됐다.

어떤 선물을 줘야 하나?

청주시는 이달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안부 온라인 플랫폼에는 일단 지자체당 10개의 답례품을 올릴 수 있다. 청주시는 지역특산품인 쌀, 청주랜드 입장권, 초콜릿 등을 답례품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품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쉽게 지역특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떤 제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에서 담당자 1명이 파견된 상태다.

청주시는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6~7급 1명, 8급 1명 등 2명의 담당자가 맡을 예정이다.

최근 한재학 청주시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5분 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하는 청주시의 태도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사전준비 TF가 개최한 회의는 서면회의 1회뿐이다. 현재 전담인력은 단 한 명이다. 지난 9월 말 종합실행계획이 나왔는데 어느 연구단체의 보고서를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지역 실정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가 준비한 답례품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지적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청주랜드관리사업소가 발굴한 답례품을 보면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동물원 입장권 혜택’이라고 해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거다. 현재 동물원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무료, 어린이 500원, 청소년 800원, 어른 1,000원이다. 답례품은 스토리가 있고, 희소성이 있으며,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관계자 또한 “지역마다 답례품 선정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이 없는 도시들은 선정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청주시 의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연구모임을 최근 결성했다. 이달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행한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올 예정이다. 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면 전국의 지자체마다 성적이 매겨진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결국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예산의 독립이 필요한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런만큼 만전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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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민의 삶의 질 높일 수 있다”

인터뷰/ 한재학 청주시의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면 매력적인 도시, 매력적인 특산품을 갖고 있는 도시로 기부금이 몰리게 될 것이 뻔하다. 한재학 의원은 “제도를 처음 실시한 일본의 경우 2000여개 가까운 지자체 가운데 2곳은 단 1건의 기부도 받지 못한 반면 인구 2만명의 홋카이도의 경우는 1200억원이 몰렸다고 하더라. 그만큼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이 제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출신 ‘관계인구’ 조사부터 해야 하고, 이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답례품의 질이 중요하지만 이후 지자체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가령 홋카이드의 경우 지자체가 나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제를 제시했고, 많은 이들이 이에 공감해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추후 ‘지정기부’라고 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기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하면 이에 대해 기부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내년 1월 1일 오픈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에는 1차로 답례품만을 고르게 하지만, 6월 이후에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정치라는 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싸움이다. 지자체의 역량만큼 주민의 삶의 질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