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TP 8400억
누가 의무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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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TP 8400억
누가 의무부담하나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7.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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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보증필요, 청주시 이번엔 보증 안서
SK LNG발전소와 PF대출의 상관관계 의심

8400억원은 이번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3차사업에 필요한 PF대출 규모다. PF대출은 프로젝트 사업성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주TP는 PF를 통해 용지확보 등 사업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주TP 3차 개발부지 /육성준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TP 8400억 원의 자금 확보는 향후 100년 우리 지역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찬반여론은 여전하다.

‘경제’를 위해 청주TP사업이 청주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반대의견들이 엇갈린다. 익명을 요청한 K 교수는 “청주TP 3차 개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업은 SK하이닉스다. 10년 동안 수십조의 투자를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시장상황에서 투자여력이 있는지 미지수다. 또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낸 세금은 주로 건축으로 인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 무역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몇몇 품목에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큰 타격을 보는 업종이 반도체다. 대일 수출의존도가 80% 육박한다. 여기에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다른 시장으로 눈 돌릴 틈이 없다. 결국 기업들이 신규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은 시점에서 투자발표, PF발표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청주TP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SK하이닉스의 투자는 절대적이다. 충북도산단심의위원회에서도 SK하이닉스가 부지를 요청했기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청주TP 자산관리는 SK하이닉스 외에도 10여개 기업이 입주를 타진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정’사안들이다.

게다가 청주TP 3차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자금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PF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무엇보다 이번 PF관련 내용은 청주시의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1차·2차는 의회통과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PF는 청주시의회 통과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법적으로 산단 확정을 받은 상황에서 토지수용에 대한 의무부담이 통과했기 때문에 청주시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별개의 의무부담이 있다면 당연히 청주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2013년에는 청주시가 3100억원의 PF자금을 받기 위해 별개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작성했고 큰 진통을 겪은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의무부담 동의안은 청주시가 PF자금 인출일 이후 16개월 이내에 보상과 이주 및 문화재 시·발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공사의 공사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인가 및 등기 등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명시도 있었다. 2차 사업에서도 기간만 20개월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당시에는 주주사들이 보증을 섰다. 지분구조는 (주)신영, 청주시, 산업은행, 대우건설, SP종합건설, 삼보종합건설, (주)선엔지니어링, (주)신영동성 순이다. 이번 3차 PF 역시 청주시가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 보증을 서야 한다.

청주시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조 단위 사업에 대책 없이 투자하지 않는다. 지금 여의도 한복판에서도 9000억 규모의 PF를 받는데 세부적으로 보증사안들이 필요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더 나쁜 청주에서 청주시가 사업자로 참여하는데 시의 보증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그 지역은 문화재가 발굴된다는 소문에 업자들이 꺼려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누가 보증 없이 사업을 하겠는가. 1·2차 때도 그게 문제가 됐다. 만약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사업은 문 닫아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PF 확정발표 직후에도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많은 기자들이 시행사 측에 물었다. 이에 청주TP 자산관리 측은 “문화재가 많이 나올 지역은 미리 빼놨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곡동 땅만 관심

 

문화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 나온다면 PF대출을 받아 놓고 사업이 하세월 미뤄지거나 여차하면 중단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손해는 누구의 몫인가? 일각에서는 LNG 발전소를 짓는 문제가 이번 PF와 청주TP개발에 키워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계속되는 압박에 강서2동 주민대책위원장이 사퇴했다. 반대를 부르짖던 주민대책위원장은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팔아 더 챙길 수 있을지로 돌아섰다. 대책위원장을 내심 지지하던 주민들은 허탈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런 가운데 청주TP 개발에 포함되는 문암동, 송절동 주민들중엔 아예 무리에 끼지 못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내곡동, 외북동 주민들은 지장물 조사와 관련된 조사원이 수차례 방문했는데 문암동, 송절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청주TP 관계자는 “지장물 조사는 동일하게 진행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발전소 부지부터 매입할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주TP의 PF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서울 쪽 업체들 사이에서는 한 엔지니어링사가 PF를 한다는 말들이 오갔다”며 “만약 발전소를 짓는 조건이라면 PF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도 무리수는 아닐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LNG발전소와 청주TP의 PF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 청주시 관계자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PF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 측에서 추진하는 일이라 모른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재 LNG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가고 있다. 주민들을 찾아 논의하는 모습도 발견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주시와 청주TP는 PF가 성사됐다고 발표했다. 단돈 얼마를 빌리더라도 담보, 보증이 필요한데 청주TP는 시의 의무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탁월한 사업성으로 일부 주주사들이 보증서는 것만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일견 이해가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LNG발전소와 청주TP의 PF 사이에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주TP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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