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 도시들은 대도시로의 인구유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위기의식마저 느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인 8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조사됐다. 충북은 11개 지자체 가운데 괴산·보은·옥천·영동·단양 등 5곳이 6년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 0.5 미만시에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정의한다. 2018년 6월 기준 전국평균 지수는 0.91인데 반해 충북은 0.73으로 훨씬 낮다.

더민주당충북도당은 지난 17일 제7차 정책콘서트로 ‘지방소멸위험시대, 충북의 인구정책 전략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대담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토론회장이 너무 썰렁했다.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인구감소를 비롯한 여러 요인이 수축사회를 불러오고, 수축사회는 사회의 기초골격 자체를 바꾼다고 주장한다 (하단 상자기사 참조). 때문에 개인들도 팽창사회가 아닌 수축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날 기조발제를 맡은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992~2017년 충북의 인구구조를 분석한 결과 0~14세 유소년은 23.5%에서 13.2%로 지속 감소,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69.4%에서 71.0%로 약간 증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에서 15.8%로 점증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앞으로 유소년과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지자체 역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잘해도 제자리 걸음밖에 안된다는 ‘붉은여왕 효과(red queen effect)’에 갇힐 수 있고, 인구가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이후부터는 사회경제적으로 회복 불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붉은여왕 효과’는 루이스 캐럴의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유래됐다. 여기서 붉은여왕은 앨리스에게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뛰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타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은 수요위축과 소비저하로 경기침체, 고용악화, 농촌 과소마을 감소, 인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노동인력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의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최용환 수석연구위원은 산업·주거영역에서 콤팩트 스마트형 융복합경제 조직운영, 충북형 신중년지원조례 제정 및 신중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경제플랫폼, 인생삼모작 시대를 맞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도심의 활력 제공 등을 들었다.

또 문화·복지·교육영역에서 문화가 흐르는 지역 공동체 강화, 지역 거점별 문화플랫폼 구축, 출산 양육기반 재정비, 지역공동체 중심의 돌봄서비스 연계, 기존학교의 재배치 및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눈에 띄는 정책은 없다. 사람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등을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충북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무상급식 지원, 출산양육 지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청주시 장수수당 지원, 퇴직자 사회공헌 확대 등으로 다양하지 않다.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괴산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자연드림타운 전원마을 조성, 군립도서관 건립, 여성친화도시 인증, 스포츠타운 및 생활체육관 건립, 평생학습도시 추진 등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괴산군은 인구 5만명의 유기농 생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는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지 않는 한 증가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사회적 이동은 제로섬(zero sum) 게임에 불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제로섬은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해 한 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 쪽은 손해를 보는 현상을 말한다.
 

“21세기 대한민국, 수축사회로 진입”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가장 큰 요인 인구구조의 변화 꼽아

“20세기까지는 인구가 늘면서 과학기술 발전, 민주주의 확산같은 시민권의 성장으로 물질적 부와 정서적 안정이 동시에 가능한 팽창사회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구감소, 과학기술 발전, 개인주의가 서로 얽히는 화학작용을 거쳐 수축사회로 향하고 있다.”

최근 시대의 변화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해 인기를 끌고 있는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의 책 <수축사회>에 나오는 구절이다. 수축사회란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치·경제·환경을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의 기초 골격이 바뀌고, 인간의 행동규범과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단어는 홍 대표가 만든 것이다. 그는 대우증권 공채 출신으로 들어가 CEO자리까지 올라갔던 인물이다.

세계는 2000년대 초반 호황 이후 2008년 전환형 복합위기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수축사회에 진입했다고 한다.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은 전세계가 겪는 현상이고 일본은 이미 30년째 경험한다는 것. 수축사회로 진입하는 이유는 인구감소와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로 인한 공급과잉,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 부의 양극화로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말이다.

그는 “21세기에 수축사회로 진입한 가장 큰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다.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으로 선진국들은 항아리형 인구구조를 거쳐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인구가 줄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역피라미드형은 적은 숫자의 자녀세대가 많은 숫자의 부모세대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 팽창시대 산물인 연금·보험·복지 등 사회안전망과 교육체계 등이 붕괴되는 건 시간문제이고, 인구감소로 폐교 위기에 몰리는 대학들이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렇게 사회의 기초골격이 어긋나면서 거의 모든 영역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전제로 한 모든 시스템은 이제 지속될 수 없다고 단언하기까지 한다. 여기서 수축사회로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구감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