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둘러싼 청주시
개발붐이 부른 아파트 건설 

“대한민국은 아마 아파트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 말이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지금 전국은 아파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의 주택보급률이 12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 되자 시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쌓이는데 건설사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짓고, 아파트가 넘치니 기존에 살던 곳은 매매가 안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다.

청주시도 아파트공화국이 된지 오래됐다.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방서지구에는 이미 빽빽하게 아파트가 들어섰고 상당구 용암동 동남택지개발지구에서는 아파트건설이 한창이다. 양 쪽을 가본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상전벽해’라 할 만 하다고 한다. 몇 년 전과 도시풍경이 바뀌어 길을 못 찾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청주시, 1990년대 대규모개발 시작
 

청주시내에서 대규모 개발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다. 용암지구-분평지구-산남지구-가경지구-복대지구-율량지구-방서지구-테크노폴리스지구-동남지구로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청주시를 넓게 한바퀴 돌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이 외에 도심을 벗어난 오창지구, 오송지구, 옥산지구에도 역시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됐다.

그뿐 아니라 도심 안쪽까지 고층 아파트들이 파고들어 시민들은 조망권마저 뺏겼다. 특히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부근의 대원칸타빌 아파트와 서원구 사직1동 사직사거리 근처의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는 인근 주택·상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때문에 중심가에 불쑥 솟은 두 아파트에 대해 청주시민들의 불만과 지적이 잇따랐다.

청주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외국인 포함 청주시 인구는 85만1163명이다. 전체 가구수는 33만3488. 주택보급률은 115.59%이다. 외국인가구를 포함한 수치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가구수×100을 하면 나온다. 이 수치는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120%가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자체들이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인해 비상인 것을 감안하면 청주시도 지금부터 치밀한 주택정책을 펴야 한다.

2018년 기준 청주시 주택 형태별 보급은 역시 아파트가 20만5495호(53.3%)로 가장 많고 다가구 12만1889호(31.6%), 단독주택 4만4755호(11.6%), 연립 5818호(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청주시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 2016년 10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이면서 1 미분양 증가, 2 미분양 해소 저조, 3 미분양 우려, 4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 등 4가지 중 한 개 이상이 해당되면 지정된다. 청주시는 2, 4번 때문에 관리지역이 됐고 올해 10월 말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2016년 12월 1259호, 2017년 12월 2234호, 2018년 12월 2258호로 계속 증가했는데 올해 4월에는 1768호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아파트 난개발 막아달라”
 

지난 4월 30일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 아파트 공급,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채성주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1월 기준 충북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4634호이고 이 중 청주가 2013호로 가장 많다고 발표했다. 이어 충주 685호, 음성 653호, 보은 400호, 진천 368호, 제천 356호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

채 연구위원은 “2016년을 기점으로 청주, 충주, 진천,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했다. 여기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산업단지 개발,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 도시공원 특례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높은 분양가도 미분양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도시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이 줄을 이었다. 충주시는 기업도시, 진천과 음성은 혁신도시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개발붐을 타고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됐다. 충주·진천·음성은 이 덕분에 인구가 팍팍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충주시는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판단, 수요예측을 잘못 해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날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은 미분양이 증가해도 아파트 거품가격이 없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미분양의 근본 원인은 높은 분양가에 있다. 미분양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인하해서 소비자들이 적정가에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8년 미분양 해소대책 발표시 건설업체들의 요구만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이 아파트 거품을 빼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도 청주시에는 많은 아파트가 쏟아진다. 청주시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 이후까지 동남지구,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지역 등에 9만여 호를 지을 예정이다. 시민들은 땅만 있으면 아파트를 무차별적으로 짓는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아파트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청주시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불편하게 할 수는 있다는 것.

이병관 국장 말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43층 초고층타워 건설을 추진하는 건설업체에게 ‘전주시는 기업체 마음대로 움직이는 만만한 도시가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이기느냐와는 별개다. 지금 청주시는 아파트 과잉공급을 걱정하고 있으니 시장은 공급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 수많은 인허가 절차가 있는 이유는 행정이 수급을 통제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