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청주시의 입장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지난 22일 시의회 임시회 참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회 관계자 및 일부 시의원과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소동까지 일어났다. 주민들은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서명을 5000부 넘게 받았고, 일부 땅을 시민들이 직접 사겠다며 모금운동까지 벌일 예정이다. 연일 자발적인 1인 시위와 개발반대를 외치는 플래카드가 산남동 일대에 내걸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의 페이스북에선 “청주시장을 탄핵하자”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청주시장은 왜 이 같은 반발에도 도시공원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을까.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청주시는 현재 2020년까지 일몰제 대상 30개 공원, 2022년까지 대상 38개 공원 가운데 도심권 내에 있는 규모가 큰 8개 공원에 대해서만 대응책을 내놨다. 청주시는 8개 공원 모두 민간개발을 택했다. 이는 일몰제 시행 전에 사업시행자가 전체 용지를 매입해 30%만 아파트 개발을 한 뒤 나머지 70%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아파트 1만 2199세대 들어서

현재 개발예정인 8개 도시공원은 잠두봉(1112세대), 새적굴(777세대), 영운(817세대), 홍골(909세대), 월명(1340세대), 원봉(1199세대), 매봉(2045세대), 구룡(4000세대) 등으로 모두 개발되면 아파트 1만 2199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청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거버넌스를 만들고 18차례 논의했지만 매봉과 구룡공원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미 개발되고 있는 6개 공원 또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도표 1 민간공원개발 현황>을 보면 현재 잠두봉과 새적굴만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영운공원의 경우 1차로 선정된 사업자가 포기의사를 밝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홍골과 월명공원은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조건이 붙었다. 월명공원의 경우 기존 산단과의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이 난 것이다. 원봉과 매봉공원은 실시계획인가 직전인데 매봉공원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상이해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룡공원 마저 서둘러 민간개발을 하겠다고 시장이 선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룡산살리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단체 및 정의당, 노동당 등까지 나서 청주시의 개발 행정을 규탄하고 있다.

달라지지 않는 대답

사실 청주시의 생각은 도시공원 해법을 위한 거버넌스가 발족되기 이전부터 동일했다. 바로 민간개발 사업을 통해 외부 자본으로 30%만 개발하고, 나머지 70%녹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구룡공원의 전체 면적은 129만m²다. 이 가운데 국유지 및 시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82.5%인 105만m²다. 시는 1m²당 20만원으로 보상액을 계산했다.

따라서 구룡공원의 경우 지불해야 하는 땅값을 2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전체 사유지 가운데 맹지가 53%다. 그렇게 따지면 약 1000억원의 비용만 필요하다. 우선 매입비 300억원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매입하자는 것이다. 왜 타 지자체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없겠는가.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권과 도시숲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주시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일부만 매입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를 불러올 수 있고, 결국 맹지를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만들게 된다. 구룡공원 전체 매입비용은 약 1800억원으로 보고 있다. 농촌방죽 내 사유지 우선 매입예산을 100억원으로 잡고 있고, 개발을 하더라도 비공원 시설 비율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일몰제 이전에 시가 펼치고 있는 민간개발 사업이 성공할 지 미지수라는 것. 지역인사 모 씨는 “보통 아파트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 구룡공원의 경우 시가 한 달 안에 사업자를 선정해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일몰 전에 다 끝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민들 반대도 거세지 않은가. 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 시장이 왜 무리수를 감수하고 독단적인 발표를 해 비난을 초래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전국사안이기도 하고,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라고 말했다.

__________

도시공원 문제, 누가 결정하나

도시공원위-도시계획위에서 최종 결정

_________

청주시장은 지난 9일 민간개발로 8개 도시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19일 공원위원회가 소집됐다. 청주시는 이날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민·관 거버넌스가 제시한 사직단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과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평가표를 심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구룡공원 인근 주민들은 회의장을 찾아 "구룡공원 민간개발 추진이 민관거버넌스 합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도시공원 위원들에게 구룡공원 민간개발 관련 안건 회의 연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는 27일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선 이른바 ‘공고문’의 내용을 정하는 회의를 한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구룡산 민간개발 심사기준표가 안건이어서 다른 건 논의할 수 없다고 한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앞으로 도시공원 민간개발 과정을 보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기준을 만들어 사업자를 선정한 뒤 심사를 거쳐 자문을 받게 된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수정사항을 보완해 다시 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시간이 촉박하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9일 시장의 발표이후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질 ‘통로’조차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