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득은 소수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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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득은 소수독점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2.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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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받는 공익사업의 수익은 주민에게 돌아갔나
누구 땅이 있는지 청주시 ‘비밀’, 주민들 ‘공공연한 사실’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사업은 공익을 위해 청주시가 출자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하며 PFV(프로젝트 금융회사) 형태로 시작했다. PFV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명목회사 일명 페이퍼컴퍼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C씨는 “PFV는 도시개발사업의 끝판왕이다.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책임지고 은행이 돈을 대는 구조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출자한 자금과 현물을 자산관리사에서 위탁운영한다”고 말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 전경 /육성준 기자

청주TP 사업의 경우에는 청주시 등이 출자한 페이퍼컴퍼니 (주)청주TP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청주TP 자산관리가 있다. PFV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C씨는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와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 매입을 위해 작업하는데만 수십억 깨진다. 하지만 지자체와 사업을 진행하면 문제가 말끔히 해소된다. 공익을 앞세워 수용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목적법인과 여기에 면세혜택까지 더해지는 PFV는 투명성이 강조된다. 청주TP사업과 관련해 회계감사나 환경영향평가 내용들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등에 공개해야 한다.

 

왜 이제 요청?

하지만 현재 청주TP 3차 확장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많은 부분이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협의 중인 사안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간 본보는 충북도산단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알려진 시점에서 비공개된 자료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청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비공개 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평가 협의내용’을 비롯해 ‘청주TP부지의 토지주와 분양받은 사람 명단’, ‘청주시 퇴임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심사 현황’, 그리고 ‘청주TP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청주시가 배당받은 금액’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답변이 돌아왔다. 2017년 기준으로 약 84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청주시에 얼마나 돌아갔는지는 미지수다. 세금으로 깔린 도로, 기반시설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익이 난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런 가운데 유관기관들이 먼저 정보공개를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왜 이제야 정보공개를 청구하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산단심의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문화재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이미 지자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논의가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주민 공론화 과정없이 암암리에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청주산단과 맞닿은 부분에 완충지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그러지 못할 때에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도심지에 대형 산단을 연달아 지으며 경제적 논리만 내세우는 것은 시민 건강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득은 소수에게

그 사이 누가 이득을 봤을까?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부지와 부지 인근에는 청주지역 유력자들의 토지 및 시설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동안 청주시내 각종 인허가 개발로 차익을 노렸던 사람, 법인들의 토지도 있었다.

이중에는 대량의 창고시설과 농가주택을 지은 이도 있다. 앞서 있었던 보상에서 농가주택은 1호당 토지보상비와 이주민택지분양권을 받았다. 소위 딱지로 불린 이주민택지분양권은 약 1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업자 A씨는 “개발정보를 입수하고 시세 차익을 노려 접근한 부동산 투기꾼들로 이미 인산인해다. 그리고 이번 3차 사업이 끝나면 4차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4차 부지는 우회도로 안쪽으로 개발한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3차 확장부지에 인접한 내곡동의 농지들에 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나면서 주변으로 개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A씨는 “인근 토지가 20만원에서 80만원 대로 뛰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청주TP사업에 바라는 점은 청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느덧 부동산 재테크(?)의 난장판이나 다를 바 없다.

산업단지 개발의 이익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그 사이 묻혀버리는 문화재, 내몰리는 주민, 그리고 물밀 듯 들어오는 투기자본, 이 것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것인가는 시민들에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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