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개발사업은 착공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논란 속에 진행됐다. 2008년 326만 3097㎡의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지만 투자유치 지연 등을 이유로 2011년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부지를 175만 9186㎡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사업을 성사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청주시가 무리한 행정을 폈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수용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공공사업임에도 주민의견수렴, 지방산단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비공개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았다.

2013년 청주시 의회가 가결한 ‘청주TP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도 논란이 됐다. 동의안은 PF(프로젝트 금융) 자금 3100억원을 받기 위해 청주시가 이행해야할 사항을 승인한 것인데,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청주시가 산업은행 등 대주주단 앞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시 청주시가 지켜야할 부분은 16개월 이내에 보상과 이주 및 문화재 시·발굴 등에 대한 행정 절차와 시공사의 공사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인가 및 등기를 완료하는 것으로 청주시가 TP사업 전체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를 예방하고자 지자체가 1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 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번에는 청주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했다. 이번 3차부지 확장에서는 청주시가 의무부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청주TP 개발 사업은 2월 중 부지확장 고시를 앞두고 있다.

개발시행사는 청주시?

시행사인 (주)청주TP는 청주시가 직접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특수목적법인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임원들은 각 주주사를 대표하는 관리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당연직 인사들이다.

현재 주주지분은 (주)신영 20%, 청주시 20%, 한국산업은행 15%, 대우건설 15%, SP종합건설 7%, 삼보종합건설 5%, 선엔지니어링 5%, 신영동성 3%다. 그리고 이들의 자금을 맡아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임무는 (주)청주TP 자산관리가 담당한다.

청주시의 지분 때문인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청주시의 입김은 센 편이다. 때문에 (주)청주TP 자산관리에 청주시 공무원들이 재취업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설립이후 지금까지 대표이사직을 맡은 사람 중에 60%가 청주시 퇴직공무원 출신이다.

관계자 A씨는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 후 3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공무원 출신으로 업무와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외조항으로 퇴임 전에 취업심사를 받으면 허용하기 때문인데 형식적으로 대부분 통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청주TP 자산관리가 자신들의 지분에도 불구 별개의 기관임을 못 박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시설물과 관련해 적지 않은 예산이 청주시로부터 투입되고 있다. 현재 청주시는 공개입찰을 통해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도로,상·하수도 등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청주TP는 공공사업이지만 국가산단도 아니고 엄밀히 민간사업자이다. 주민들에게 평당 약 35만원에 땅을 사서 대략 700만원에 판다. 그렇다면 수익자인 청주TP에서 기반시설 등을 닦아야 하는데 부담은 청주시에서 진다. 그림만 그려놓고 공사비는 전혀 들이지 않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폐기물처리장 부지 논란

산단조성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먹구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공고된 산단계획안에 따르면 외북동 311번지 인근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입주한다. 평동에 사는 주민 R씨는 “앞서 폐기물소각업체가 부지를 계약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해당업체는 청주산단에 있던 소각시설을 처분하고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해당업체는 중간처리소각시설물 업체로 몇 해 전 청주TP내 토지를 분양받았다. 이곳에서 불과 400m 인근에 내곡초등학교와 단독주택들이 있고 1km 인근에는 하복대 아파트단지가 위치한다. 그런 가운데 세 달 전에 ‘SK에어가스’가 들어왔다.

주민들은 가스탱크 옆에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청주 TP측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주TP 내에서는 소각장과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소각장설치가 불가능하다”며 “해당업체는 소각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자동차·특장차 관련 부품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에 들어서는 가스탱크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청주시의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초 문제의 땅은 공장부지로 공급처리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계획됐다. 공급처리시설은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장, 전력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지에 부품관련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이 먼저 들어서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하이닉스공사가 마무리되고 같은 시기인 11월에 SK에어가스가 들어서며 논란이 됐다. 폐기물처리업체를 먼저 분양해 놓고 뒤늦게 가스탱크 시설을 허가내준 것부터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TP에서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다. 수많은 회사들이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경영한다. 지금 청주TP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