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선거 2파전
비전교조 기조 통할까

‘비전교조 기조’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는 전교조 출신 후보를 꺾을 수 있을까. 교육감 선거 구도가 지난 4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보수진영은 전교조 vs 비전교조 구도로 싸울 태세다.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선거에서 이기려면 상대후보가 잘못한 것을 찾아야 하는데 특별히 김병우 교육감은 흠결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가장 손쉬운 프레임이 반전교조다”라며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찬성 등 반전교조 프레임을 대대적으로 내걸었다가 참패했다. 선거 때마다 전교조가 진보의 상징이 돼버렸고, 보수후보들이 이를 악의적인 이유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이 보수단일화로 ‘진통’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책 간 대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선거보도는 두 후보의 보수 단일화에 따른 책임공방만이 부각됐다. 교육감 선거의 이슈는 크게 3가지 정도다. 단일화, 전교조, 현직프리미엄이다. 전국적으로 보수단체들의 단일화 시도는 생각만큼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이 보수 단일화에 따른 진통을 겪었다.

2014년 교육감 선거는 세월호 참사 직후 실시됐다. 당시 보수 교육감이 10곳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4년 선거로 전교조 지부장 출신 진보교육감 8명과 조희연‧김승환 교육감 등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까지 당선돼 소위 판이 뒤집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014년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후보들은 단일화를 성공시켰지만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충북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교육감 선거는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참패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당시 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무승부에 가까웠지만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교육감들의 당선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는 학부모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획일화된 학교 교육에 대한 반감이 컸고, 변화를 꾀하는 진보진영 후보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번 선거 또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사이 촛불정국이 있었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에 따른 ‘후광’을 진보교육감이 받을 확률이 높다. 전국의 진보교육감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교육’을 펼쳐나가겠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진보교육감들이 함께 추진한 정책들도 4년 동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혁신학교, 교육혁신지구,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의 진보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들도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었다.

현재 현직에 있는 진보교육감들은 이번에 재선에 대부분 도전한다. 진보진영의 경우 현직 교육감이라는 프리미엄을 갖는데다 별도의 후보단일화 과정도 필요 없게 됐다.

전국의 교육감 지도를 보면 교육감의 과반수가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 교육감으로 구성돼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진보교육감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에서는 또다시 ‘반전교조’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부장은 “전교조가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법정공방이 계속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합법이 되기도 하고 비합법이 되기도 했다. 현재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김병우 교육감이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것은 맞지만 지금은 전교조를 탈퇴했다. 또 전교조는 2015년에 법내노조가 돼 단체 협약을 했고, 그 후 하지 못하다가 2018년 1월에 한 번 더 했을 뿐이다. 보수 단체들이 전교조가 충북교육을 망쳤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전교조는 충북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다. 그런데 뭘 망치고 안 망치나. 이러한 논란이 이제는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 대표를 각각 모욕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다. 두 단체의 대표들은 “충북 교육을 전교조가 망쳤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충북교육감추대위위원회 이재수 집행위원 또한 전교조에 대한 비방글을 SNS에 올렸다가 전교조 본부가 고소해 벌금 15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 교육계 인사는 “진보교육감을 전교조와 연결 짓고 그렇기 때문에 비전교조 교육감이 당선돼야 한다는 논리가 요즘 시대 학부모들에게 통할지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후보들이 공약의 참신성과 완결성을 갖고 승부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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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와 단체, 단체와 단체끼리 ‘고소전’

전교조 충북지부장 “선거 때마다 전교조, 그만 거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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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선거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가 지난 15일 심의보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참여한 단일화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면서 ‘추대위의 단일화 방식이 160만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사기적 편법이었다’라고 수차례 주장해 추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심의보 후보는 추대위 관계자 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추대위가 단일화 파기를 선언한 심 후보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범시민단체연합대표와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대표를 각각 모욕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측은 “악의적인 추상적 판단으로 ‘충북교육을 전교조가 망쳤다’고 발언했다. 이건 모욕죄에 해당한다. 또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전교조를 근거없이 비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근거 없는 전교조 비방을 이제는 그만 듣고 싶다. 그래서 법정공방에 나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