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문화재단에 직원노조가 만들어졌다. 출범 7년차가 됐지만 충북문화재단은 조직도 임금도 고용안정성도 전국 광역재단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전체 직원 70%가 비정규직인 것도 문제다. 매년 12월이 되면 단기계약으로 뽑힌 70%의 직원이 이삿짐을 싼다. 그러면 다음해에 다시 새 직원을 뽑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김병만 충북문화재단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길이 보이지 않아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충북도 입장에서도 큰 손해다. 전문 인력들의 경험이 쌓이지 않고 계속 사라지기 때문이다. 단기계약으로 일하다보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정규직 전환도 정례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내부문제로 둘 게 아니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비상근 대표이사도 ‘유일’

충북문화재단은 2011년 11월 30일 출범했다. 출범 당시부터 대표이사 자리를 놓고 문화계에서 반목이 일었다. 진보, 보수 진영에서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자 제 3의 인물인 강형기 충북대 교수가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전국의 광역 지자체가 모두 상근직 대표이사지만 충북만 비상근 체제로 출범했다. 현재는 김경식 청주대 교수가 대표이사다. 비상근 대표이사로 업무추진비(활동비)는 월 200만원을 받고 있다. 김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올 12월에 끝난다.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충북도는 아직까지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현재 충북문화재단 조직은 단출하다. 이사장이 도지사로 돼 있고, 대표이사, 사무처장, 사무차장, 기획운영팀, 문화사업팀, 교육지원팀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이사와 파견공무원을 제외하고 정규직 직원이 9명이 있다. 이외에 무기계약직 6명, 단기계약직이 13명 있다. 창립 당시 대표이사와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출발했다. 2013년에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채용했고, 2014년에 팀원 2명, 2016년에 팀원 1명을 채용했다.

김 위원장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2014년에 한번 이뤄졌다. 이후론 전환이 없었다. 당시 8명이 전환됐는데 현재 4명만 남아있다. 정규직 채용은 재단 창립이후 3번 있었다. 그것도 공무원 파견 자리가 없어져서 생기는 등 비정례적이었다. 다음 정규직 채용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른다. 6년을 같은 분야에서 일해도 답이 없다보니 많이 위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충북문화재단이 제 위치에 있어야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도민들의 요구도 많고, 예술가들이 바라는 부분도 많은 데 현재 인력구조에서는 해내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공모사업 단기계약직이 책임져

충북문화재단은 현재 문예진흥기금 배분 및 예술강사 파견, 지역특성화문화예술학교, 꿈다락 문화학교, 플랫폼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주로 기금 배분 사업을 하고 있고, 자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사업 정도다. 충북문화재단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국도 맡고 있다. 대부분의 재단들이 자체 문화공연 시설을 갖고 있는 데 반면 충북문화재단은 옛 도지사 관사를 리모델링한 충북문화관과 현재 충북예총, 민예총 및 문화재단이 입주해 있는 충북문화예술인회관만을 갖고 있다. 충북은 광역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도립미술관이 없는 데다 충북도립교향악단이 있지만 산남동에 사무실을 임대해 쓰는 등 기반 시설 자체가 취약한 상황이다.

공모 사업의 경우 인력이 없다보니 정규직 직원이 따오면 단기 계약 직원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끌어가는 구조다. 단기 계약직원은 수시 채용 형태로 짧게는 6개월 일하고 그만 두기도 한다. 사업은 연속성이 있더라도 인력은 해마다 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단기계약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수령액이 170만원 내외다. 정규직 팀장이나 팀원도 임금이 타 재단에 비해 적다. 팀장은 6급 대우다.

충남문화재단은 충북문화재단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졌지만 현재 인력은 충북의 2배 규모다. 직원들의 처우도 더 좋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광역재단 네트워크 워크숍을 열었는데 타 지역 재단 현황을 보니 충북과 너무 차이가 났다. 이미 경기, 충남, 대구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문화예술계 인사는 “충북문화재단이 출범할 때 지역예술계가 힘을 모았으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충북도 차원에서 충북문화재단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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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많으면 비정규직도 늘어나

청주문화재단, 정규직 자리 최근 늘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청주문화재단)도 정규직 직원 보다 비정규직 직원이 많다. 충북문화재단은 기금 배분 사업이 주된 업무인 반면 청주문화재단은 공모사업이 많다. 그럴 경우 단기계약으로 인력을 충원한다. 단기계약 기간은 보통 1년이다.

청주문화재단의 경우 정규직원은 36명이고, 현재 있는 비정규직 직원은 40명이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받으면 이에 따라 단기계약직인 전문인력을 뽑는다. 보통 사업 기간이 12월 말로 정해져 있다 보니 12월이 되면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술렁거린다. 최근 청주문화재단은 업무가 증가해 인력 충원을 시에 요구했다. 지난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정규직 인력을 50명으로 늘리는 안이 통과됐다.

청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정규직 자리가 있다고 해도 재원이 없으면 뽑지 못한다. 단계적으로 채용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정규직 채용 절차를 밟았다. 그때 단기 계약 직원이 응모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응모해 될 수도 있다. 국가보조금 사업이다보니 사업을 따오면 일자리가 생기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모 직원은 “정규직 채용을 놓고 나이대가 비슷한 단기계약 직원들끼리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말했다. 청주문화재단의 경우 팀장인 수석연구원은 공무원 직제로 보면 5급 상당이고,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은 7~9급 상당 임금을 받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 상시고용일자리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보내지 않고 있다.